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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 대만에 추월 당할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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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한국은 대기업,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 정책을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일때 대만은 2만불 수준이었나 했고 한참 아래로 보았다. 1990년대 싱가폴 대만 홍콩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떠오르는 아시아의 4개 강자로 보고 있었는데 인당 GDP 에서 싱가폴은 7.9만불, 홍콩 4.9만불, 일본 3.4, 한국 3.3이며 대만은 2022년 3.5만불로 일본과 한국을 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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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충격적인 사실은 대만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국보다 크다.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항공우주, 자동차, 제철, 산업은 대만에 없는데도 시총이 한국을 앞지른다. 대만 인구는 2400만에 못 미치니 인당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국은 대만의 반 밖에 안되는 것이다. IQ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한국은 왜 아시아의 떠오르는 4개 나라에서 일본과 같이 정체되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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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잘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율, 출산율 0.78을 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와중에 유튜브를 보면 국뽕에 취해서 우리나라 쵝오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시가총액이 인당으로 보면 대만의 반밖에 안된다는 걸 알고 말하고 있는지. 수치로 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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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민주국가, 한류열풍, 국산무기 최고, 중국을바르고, 반도체 최고기술 등등 이런 저런 자화자찬을 하지만 한참 아래로 보았던 대만에 왜 밀리냐고? 이상하지 않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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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게 정체된 한국의 상류층 유리벽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10년간 재벌 순위가 얼마나 바뀌었나? 10대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거 수치로 발표 안된다. 어마어마하게 대기업은 자라고 중소기업은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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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에 혁신이 있겠냐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에 줄서야 들어갈 수 있고 알릴 수 없다면 중소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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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예산이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다. 그걸 향응, 로비, 광고, 회비를 받는 정책, 언론, 정치, 협회가 부추키고 있다. 혁신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아닌가? 일본도 대기업이 주류로 살아남고 혁신이 없어서 도장 찍어주는 기계를 만드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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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무슨 도장에 목숨을 거는지 모든 서류에 싸인과 도장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래서 망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 대만이 이렇게 고도 성장 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 TSMC 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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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TSMC 가 나오지 않을까? 이에 관해서 말주변이 없지만 몇개의 글을 써보려고 한다. 답답한데 ... 고칠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망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