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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 대만에 추월 당할까? (32)

- 연구개발 국책과제 성과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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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을 시키면 깔끔하지 않으면서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체를 못보는 사람들인데 ... 전체를 못보니 복잡한 일이 더 복잡해 지고 회계및 행정 관리 자료는 걸래와 누더기가 된다. 당연한 일인데 중소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그 정도 이다. 휴가도 못가고 밤 늦께까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일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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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뒤 늦게라도 알게되어 감사하다. 문제가 있을 때는 가끔 사람을 바꾸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 더 망가지기 전에 교체를 하게되니 그것도 감사하다. 바꾼게 아니고 바뀐것이다. 스스로 나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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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책과제의 문제점은 과제집행 비용사용 메뉴얼이 부처마다 기관마다 진흥단체마다 쪼금씩 다르고 또 사업마다 각각 다 다르다. 그걸 인건비의 한계와 직종의 특성상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탁해서 시키니 자료가 예의 걸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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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왜 30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써가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성과를 못내고 사업과 영업과 비지니스에 실패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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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 왜 성과가 없냐면 연구개발할 시간에 비용지출계획과 각종 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이 아닌걸 일로 만들고 그 일 같지도 않은걸 팔로우업 하려니 과제 운용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장들이 보통 피곤한게 아니다. 중소기업 국책과제 연구개발이 안되는 이유의 반은 임원과 사장이 쓸데없는데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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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찌기 이런 시스템의 폐해를 알고 전액을 퉁쳐서 준다. 그리고 출력물을 냈는가 안냈는가로 판단한다. 우리같이 영수증 얼마 이게 규율에 맞게 썼냐 않썼냐에 목숨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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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거에 목숨을 거냐면 그나마 이런거라도 안하면 열심히 일 하는것 같이 안보여서 이다. 열심히 과제관리를 잘하고 있는것 같이 누군가에게 외주를 줘서 메뉴얼을 만들고 메뉴얼대로 했는가 안했는가를 자기도 검사하기 싫으니 회계사에게 외주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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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는 하나라도 껀수를 잡는게 돈이고 수치화된 실적이라 말도 안되는 걸 따지고 들려고 한다. 회계 사무소가 요즘 다 엑셀과 시스템으로 할일이 없어지니 국책과제 수행기관 감사로 먹고살고 있다. 회사들 껀수 잡아 조지고 고발하는게 주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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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문과 사무관 과국장이 AI 반도체 모델의 깊숙한 알고리듬 선정이유와 개선방업에 대한 이해가 안가니 오만원짜리 식비 영수증 갖고 규정에 맞냐 안맞냐로 사장을 들들 볶고 기관장에게 경고주고 감사 갑질을 하는 것이다. 사실 첨단 연구기술 모르는게 당연하지. 중요한건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가 혹은 시장에서 잘 팔리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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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산주의에 전체주의, 부정부패, 뇌물로 개판이어도 잘 나가는게 이유가 있다.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관리하지 않는게 필요하다. 잘 모르면 놔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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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게 민주주의의 장점이니 감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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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대만관련 글은 아니었으나 결국 우리나라 연구개발 과제문제가 반도체와 관련이 있어서 포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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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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