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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2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이효승 한구팹리스산업협회 이사(네오와인 대표)

얼마 전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조항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가공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는 당연히 한시름 놓게 됐고, 최근 배터리 관련 기업들 주가가 크게 오르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닌 일본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발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미국과 ‘핵심광물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가운데 한국이 유리해질 것이란 기대는 일본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전됐습니다. 실리 외교란 이런 것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이미 기술력 못지 않게 정치와 외교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요구할 건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정상회담 사전협의차 어제 미국에 도착한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미국의 도청이 악의는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회담에 응했다가는 또다시 국제호구라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이효승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